자유게시판

<2020년 3월 26일 배주임 후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법에 관한 발언>

배주임후보 0 40 03.26 09:46

반갑습니다. 정의당 김해시을 국회의원 후보 배주임입니다.

이제, 약한자의 목소리는 ‘법’이 되어야합니다.

국회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응답 할 시간입니다.

국민동의청원게시판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원 참여자가 21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210만이라는 숫자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여성이 노리개가 되어 짓밟히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가 두려워 떠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소라넷’의 강간모의,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불법촬영과 성폭력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텔레그램 ‘N번방’들과 SNS 계정들, 대학생부터 기자까지 가릴 것 없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동료를 성적 대상으로 모욕하는 단톡방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내버려 둔 국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엄마들은 거리에서, 또 청와대 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 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을 지켜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불법촬영 및 유포 처벌 강화와 협박 시 가중처벌’ 발의안을 비롯하여 사이버성폭력 관련 발의안 7개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민이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조속한 시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텔레그램 N번방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확정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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